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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서열 1·2위와 야당 1인자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사법 슈퍼위크'가 막을 올렸습니다.

24일 오전 10시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습니다. 26일 오후 2시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판결이 기다립니다. 이어 28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슈퍼위크의 문을 여는 것은 한 총리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쟁점은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국회의 의결정족수 문제입니다.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한 '국회의원 151명 이상 찬성'이라는 정족수 기준을 적용했는데,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헌재가 '200명 이상 정족수'가 맞는다고 판단한다면 한 총리 사건은 '각하' 처분되고, 재판관들은 이외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한 총리 사건이 각하 처분되지 않는다면 한 총리가 '위헌적 비상계엄을 돕거나, 묵인·방조'했느냐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내란 행위를 지켜보기만 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한 총리는 자신이 만류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헌재가 이 같은 사유에 대해 판단하려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고 동일한 해석이 윤 대통령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한다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는 해당 위반에 대한 중대성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도 쟁점입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 역시 이번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사건 결과에 따라 대권 가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 대표 항소심의 쟁점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유사한 판단이 나오면 대권 레이스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28일께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여부' '군경 동원 등 국회 활동 방해' '선관위 군 투입 및 압수수색 시도' '계엄 포고령의 적법성' '정치인·법관 체포 시도' 등 사유 가운데 단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판단되면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용 시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내에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