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미국 컴퓨터통신 산업협회가 세계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우리나라의 고정밀 지도 반출 금지를 콕 집어 지목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관세 협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조슬기 기자, 미국 업계가 우리 정부의 지도 규제를 걸고넘어졌다고요?

[기자]

CCIA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1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을 여러 차례 거론했습니다.

CCIA는 "지금껏 여러 글로벌 공급업체가 데이터 반출을 신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데이터 반출을 승인한 적이 아예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네비게이션 등 지도 기반 기능을 제공하는 해외 업체가 한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구글이 지난달 18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 측에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2007년과 2016년에도 관련 요청을 해온 구글에게 우리 정부 측은, 구글이 지도와 위성사진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안보 우려를 들어 이를 불허한 바 있습니다.

[앵커]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도 문제로 봤다고요?

[기자]

한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CSAP도 시장 접근을 막는 걸림돌로 지목했습니다.

CSAP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해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기관에 공급하기 위한 필수 관문으로 꼽히는데요.

미 온라인 콘텐츠 제공업체가 네트워크 성능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 한국 통신사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한국을 여러 차례 불공정 무역 국가로 지목하면서 관세 관련 압박을 가해왔는데요.

자국 업계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무역 상대국 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이 미 무역대표부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밀지도 규제가 상호관세 부과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