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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로 일하다가 자영업으로 전환한 고령 사업주의 절반가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 제1차(2006년)∼18차(2022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1~17차 조사에서 1년 이상 임금근로자였던 사람 가운데 2022년 18차 종사자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추려봤더니 이중 50세 이상이 58.8%(269명)였습니다.

월급을 받다 퇴직한 고령자에게 자영업이 일자리 대안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 50세 이상 중에는 유통서비스업과 소비자서비스업의 '생계형 자영업자'가 53.8%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일자리를 떠난 고령자들이 재취업은 어려우니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그러나 부가가치 및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님'이 83.4%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인 75.6%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고령 자영업자의 평균 48.8%는 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고 있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자영업과 동일 산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창업한 고령자 순소득은 144만3천원이었고, 저임금 근로율도 82.9%로 높았습니다.

아울러 생계형 자영업자의 순소득은 225만2천원이고, 비생계형 자영업자는 343만2천원으로 120만원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의 사업 순소득은 227만6천원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소득(541만9천원)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사업소득이 낮으니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고, 혼자 사업하다 보니 영업이익을 내기 어려워 고정지출비를 뺀 순소득이 낮다는 것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의 소득은 380만2천원인데 반해 60세 이상은 143만1천원으로 더 낮았고, 저임금 근로 비율은 75.8%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60대 영세자영업 비율은 61.1%이고, 70세 이상은 89.7%로 급증해 60~70대 자영업자는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사실상 '극빈계층'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조기 퇴직자들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임금근로 일자리 부족 등으로 생계형 창업을 하지 않도록 고령자의 재취업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생계를 위해 자영업을 하지만 월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