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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한 동료 의과대학생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한 의대생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수업 불참 강요나 사이버상 명예훼손 등과 관련해 불법행위 정도가 심한 경우 구속수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모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의대생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의대 수업 참여를 방해할 목적으로 각각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와 '메디스태프'에서 복학한 학생을 공개적으로 비난·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서울대와 인제대에서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히거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 신상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피해 사례를 접수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날 검찰로 송치된 의대생들은 다른 의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은 또 지금까지 복귀 의대생 명단을 텔레그램 등에 반복 게시한 2명을 구속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복귀 의대생에 대한 비난 게시글을 작성한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찰청은 "수업 불참을 강요하는 간담회를 열거나 카카오톡 채팅방에 휴학 여부 설문조사를 반복 게시해 압박하고, '수업 불참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제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