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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감소' 중국도 맞고 있다…경기침체에 물가하락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3.21 16:45
수정2025.03.21 16:47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 (AP=연합뉴스)]

중국이 세수 감소라는 낯선 악재 때문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현지시간 21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5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개막식 보고에서 지난해 전체 세수가 전년 대비 3.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국내총생산(GDP)이 5.0% 성장했다는 중국 정부 발표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중국의 세수 감소는 작년을 제외하면 몇 달에 걸친 코로나 봉쇄가 있었던 2020년과 경제수도 상하이가 두 달간 봉쇄됐던 2022년 두 차례만 있었습니다. 

세수입이 줄어든 주요 원인은 디플레이션(deflation·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입니다. 작년 중국 생산자물가는 2.3% 하락했습니다. 

중국 최대 세목인 증치세(부가가치세)는 디플레이션에다 트럼프 1기 때 시작된 대중 관세 영향 상쇄를 위한 세금 인하 영향으로 2018년부터 감소세를 이어왔습니다. 
 
급여 하락과 해고 증가에 따라 소득세도 예상보다 덜 걷혔습니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도 주요 세원이지만, 부동산 침체로 중국인들이 사치성 수입품에 대한 씀씀이를 줄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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