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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법령검색' 도입 100일…음주운전·육아휴직 '최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3.21 14:45
수정2025.03.21 15:30

국민 누구나 손쉽게 법 정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한 'AI 법령검색 시스템'이 도입 100일을 맞았습니다. 

21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I 법령검색 시스템' 오픈 이후 누적 이용자 수가 9만 명을 넘겼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아본 법령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육아휴직 급여 관련 내용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영찬 / 법제처 기획조정관 : 법적인 전문성이 없는 일반 국민들도 법령 내용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시간효율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민원을 응대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돼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제처는 생성형 AI를 적용해 법령 검색뿐 아니라 관련 판례와 처분 결과 등도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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