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오늘(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유에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을 담았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이 위헌·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19일 비상 의원총회를 통해 최 대행 탄핵 추진 등 대응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면서 "최 대행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 의장도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주도하여 발의한 30번째 탄핵안으로, 13건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