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추경안? 언감생심…말뿐인 '긴급'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3.21 11:32
수정2025.03.21 12:08
[앵커]
여야가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규모나 내용 등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데다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추진하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어, 추경 논의는 멈춘 상태입니다.
정보윤 기자, 이번 달 중에 추경 '정부안'을 제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기자]
복수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규모나 내용 등에 대해 여야정 협의가 되어야 편성을 시작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특히, 여당과 야당이 주장하는 추경 세부사항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정부안을 제출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추경안을 제출하라는 정식 요청이 온 바도 없다"고 전했는데요.
또 다른 관계자는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할뿐더러 정상적인 경우라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경안을 짤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선 여야정 협의가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지금 정국 상황에서 논의가 되겠습니까?
[기자]
정부가 '협의 우선'을 들며 공을 다시 국회로 넘기는 모양새지만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열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다음 주 초 추경안 편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 일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추경안이 나오더라도 여야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여 이르면 다음 달 민생 추경 처리가 가능할 거라는 전망도 어두워졌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여야가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규모나 내용 등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데다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추진하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어, 추경 논의는 멈춘 상태입니다.
정보윤 기자, 이번 달 중에 추경 '정부안'을 제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기자]
복수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규모나 내용 등에 대해 여야정 협의가 되어야 편성을 시작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특히, 여당과 야당이 주장하는 추경 세부사항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정부안을 제출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추경안을 제출하라는 정식 요청이 온 바도 없다"고 전했는데요.
또 다른 관계자는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할뿐더러 정상적인 경우라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경안을 짤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선 여야정 협의가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지금 정국 상황에서 논의가 되겠습니까?
[기자]
정부가 '협의 우선'을 들며 공을 다시 국회로 넘기는 모양새지만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열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다음 주 초 추경안 편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 일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추경안이 나오더라도 여야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여 이르면 다음 달 민생 추경 처리가 가능할 거라는 전망도 어두워졌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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