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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복되는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추계 모형을 받아보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오늘(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OECD에 주요국 추계 모형을 받아보는 내용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요국 세수 추계 모형이 공개돼 있지 않아, 이를 알려면 개별적으로 물어야 한다"며 "OECD 쪽하고 얘기를 하는 등 국제 협의를 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요국의 구체적인 세수 추계 방식이 대외에 거의 공개되지 않아 회원국을 관리하는 OECD를 거치는 방향이 현실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기재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공식자문을 요청해 지난해 개선된 세수추계 모형 권고안을 받아본 바 있습니다. 법인세와 재산세 등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보완된 추계 방식으로, 당장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해당 추계 방식이 효과적이었는지는 다음 달 집계될 이번 달까지 세수 현황을 통해 1차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당시 정부는 OECD에도 같이 자문을 요청했으나, OECD는 주요국 내용을 조사해 깊이 있는 자문 단계까지 나아가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반응을 보였어서 '주요국들도 코로나 이후 세수 추계에 어려움을 겪는다' 정도의 평가만 듣는 데 그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대외 기구에 협력을 모색하는 가운데 IMF의 자문은 이미 받아놓은 만큼, OECD 조세·재정 파트 등 접촉면을 넓혀 해외 사례도 들여다보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기관과 협력 확대도 추진됩니다. 기재부 또 다른 관계자는 "IMF나 OECD가 우리 사정을 완전히 다 아는 건 아니다 보니 다른 방법으로 국회 예산정책처와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추계액을 사후에 검증받는 방식이 아니라 예정처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기관과 세수추계 시작 단계인 거시지표 전망과 모형설정 등에서부터 협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전문기관의 실무진과 고위급이 각각 투트랙으로 만나고, 만남 횟수도 늘리는 방향을 모색 중입니다. 

이 밖에 세수 추계 방식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과 자문을 받는 세수추계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예정돼 있는데, 그 위원 수도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