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 브리핑] 더 내고 조금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18년 만에 통과
SBS Biz
입력2025.03.21 06:48
수정2025.03.21 07:15
■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18년만에 연금개혁…더 내고, 조금 받는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 개혁인데, 한 마디로 더 내고 더 받는 게 핵심입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13%까지 인상됩니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일시에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연금 수지의 적자 전환 시점은 현재 예상보다 7년 늦춰진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은 8년 늦춰진 2064년이 됩니다.
개정안에는 복무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확대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방안도 함께 담겼습니다.
◇ '토허제' 확대 하루 만에 반포 매매호가 5억 하락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자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서는 하루 새 호가가 수억 원씩 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 발표 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를 소유한 한 집주인은 호가를 기존보다 5억 원 낮춰 55억 원에 내놨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엘스’와 ‘파크리오’도 호가가 2억~3억 원가량 빠진 매물이 속출했습니다.
금융시장도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은행이 즉각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물론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시중은행에는 유주택 여부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지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한화에어로, 3조6000억 규모 역대 최대 유상증자 추진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기업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20일) 이사회를 열고 3조 6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주 배정일은 다음 달 24일, 구주주청약은 6월 3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며, 실권주 일반 공모 청약 기간은 6월 9∼10일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 중 1조 6000억 원을 해외 공장 설립과 해외 방산 기업의 지분 투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 위기의 저축은행…'M&A 허들' 낮춰 구조조정 새판 짠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빠진 저축은행들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저축은행 업권 간담회’를 가지고, 수도권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수도권 저축은행이 영업구역이 다른 은행을 최대 4개까지 M&A를 하려면 ‘구조조정 저축은행’에 해당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 저축은행’ 대상을 기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 건전성 계량지표4등급 이하’로 완화합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기준도 9% 이하에서 11% 이하로 낮춥니다.
또 M&A를 한 저축은행은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기준 완화가 저축은행 ‘새판 짜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K배터리에 '직접 보조금' 추진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여야 국회의원이 국내 배터리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으로 구성된 ‘2차전지포럼’은 조만간 배터리 특별법 제정을 발의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안에는 미국처럼 국내에서 제조한 배터리 생산량에 비례해 현금 보조금을 주는 ‘한국형 첨단제조세액공제(AMPC)’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깁니다.
니켈, 망간, 코발트 등 핵심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외 공급망 개발을 돕는 내용도 들어갑니다.
여야 의원이 법안 제정에 나서는 건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저가 공세에 신음하는 국내 배터리 기업을 지금 돕지 않으면 미래 성장동력을 통째로 잃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 대체거래소 아침마다 요동…시세요동 심각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출범한 이후 프리마켓 개장 직후인 오전 8시께 가격이 크게 요동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NXT 프리마켓에서 NH투자증권은 20일 오전 8시 개장 직후 3분 동안 전일 종가 대비 30.25% 하락한 1만 510원을 나타냈습니다.
전날인 19일에는 반대로 프리마켓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에 도달했다가 몇 분 뒤 정상 가격으로 되돌아온 바 있습니다.
이처럼 소수 거래에 시세가 급변하는 것은 프리마켓의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18일 하루 NXT에서 1180억 원이 거래됐는데, 그중 프리마켓 거래금액은 87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NXT는 다음 주부터 NXT 거래 대상 종목을 110개에서 350개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오는 24일부터는 거래 대상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에코프로비엠 등 투자자 관심이 큰 주요 종목이 추가되는 만큼 투자자들 사이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간브리핑입니다.
◇ 18년만에 연금개혁…더 내고, 조금 받는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 개혁인데, 한 마디로 더 내고 더 받는 게 핵심입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13%까지 인상됩니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일시에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연금 수지의 적자 전환 시점은 현재 예상보다 7년 늦춰진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은 8년 늦춰진 2064년이 됩니다.
개정안에는 복무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확대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방안도 함께 담겼습니다.
◇ '토허제' 확대 하루 만에 반포 매매호가 5억 하락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자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서는 하루 새 호가가 수억 원씩 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 발표 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를 소유한 한 집주인은 호가를 기존보다 5억 원 낮춰 55억 원에 내놨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엘스’와 ‘파크리오’도 호가가 2억~3억 원가량 빠진 매물이 속출했습니다.
금융시장도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은행이 즉각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물론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시중은행에는 유주택 여부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지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한화에어로, 3조6000억 규모 역대 최대 유상증자 추진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기업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20일) 이사회를 열고 3조 6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주 배정일은 다음 달 24일, 구주주청약은 6월 3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며, 실권주 일반 공모 청약 기간은 6월 9∼10일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 중 1조 6000억 원을 해외 공장 설립과 해외 방산 기업의 지분 투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 위기의 저축은행…'M&A 허들' 낮춰 구조조정 새판 짠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빠진 저축은행들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저축은행 업권 간담회’를 가지고, 수도권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수도권 저축은행이 영업구역이 다른 은행을 최대 4개까지 M&A를 하려면 ‘구조조정 저축은행’에 해당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 저축은행’ 대상을 기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 건전성 계량지표4등급 이하’로 완화합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기준도 9% 이하에서 11% 이하로 낮춥니다.
또 M&A를 한 저축은행은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기준 완화가 저축은행 ‘새판 짜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K배터리에 '직접 보조금' 추진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여야 국회의원이 국내 배터리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으로 구성된 ‘2차전지포럼’은 조만간 배터리 특별법 제정을 발의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안에는 미국처럼 국내에서 제조한 배터리 생산량에 비례해 현금 보조금을 주는 ‘한국형 첨단제조세액공제(AMPC)’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깁니다.
니켈, 망간, 코발트 등 핵심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외 공급망 개발을 돕는 내용도 들어갑니다.
여야 의원이 법안 제정에 나서는 건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저가 공세에 신음하는 국내 배터리 기업을 지금 돕지 않으면 미래 성장동력을 통째로 잃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 대체거래소 아침마다 요동…시세요동 심각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출범한 이후 프리마켓 개장 직후인 오전 8시께 가격이 크게 요동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NXT 프리마켓에서 NH투자증권은 20일 오전 8시 개장 직후 3분 동안 전일 종가 대비 30.25% 하락한 1만 510원을 나타냈습니다.
전날인 19일에는 반대로 프리마켓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에 도달했다가 몇 분 뒤 정상 가격으로 되돌아온 바 있습니다.
이처럼 소수 거래에 시세가 급변하는 것은 프리마켓의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18일 하루 NXT에서 1180억 원이 거래됐는데, 그중 프리마켓 거래금액은 87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NXT는 다음 주부터 NXT 거래 대상 종목을 110개에서 350개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오는 24일부터는 거래 대상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에코프로비엠 등 투자자 관심이 큰 주요 종목이 추가되는 만큼 투자자들 사이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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