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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원 김과장…月6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아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3.21 05:49
수정2025.03.21 07:37

[앵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어제(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이자, 보험료는 28년 만에 오르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박규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내년부터 바로 적용이 되죠.

얼마를 더 내고, 더 받는 건가요?

[기자]

당장 내년부터 내는 돈도, 받는 돈도 더 늘어납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 월급의 9%에서 13%로 오릅니다.

내년부터 매년 0.5% 포인트씩 8년 간 더 냅니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현 소득의 40%에서 내년부터 한 번에 43%로 증가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요.

월급 309만 원 직장인 기준, 월 보험료는 27만 8천 원에서 8년 뒤 40만 2천 원으로 12만 원 정도 오르는데, 회사가 절반 내니까 6만 원 더 내게 됩니다.

8년간 오르는 거니까 매년 월 7천700원 정도 더 내는 겁니다.

받는 돈은 40년 납부 기준, 123만 원에서 132만 원으로 9만 원 늘어납니다.

이 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줘 받는 돈을 더 늘리는 크레디트 제도도 대폭 확대되는데요.

군 복무 시 가입인정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첫째 자녀 출산 시 가입기간도 처음으로 12개월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금 개혁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료 수입보다 지급 연금이 많아지는 '수지 적자' 시기는 2041년에서 2048년으로, 기금 소진 시기는 2056년에서 2064년으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앵커]

산업계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깜짝 유상증자 소식이 화제였죠?

[기자]

3조 6천억 원 유상증자로, 한국 증시 사상 가장 큰 규모입니다.

회사는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을 해외방산에 1조 6천억 원, 국내방산에 9천억 원, 해외조선에 8천억 원, 무인기용 엔진에 3천억 원 각각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한화에어로는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될 해외방산 관련해 "중동과 유럽에서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직접적인 시설 혹은 지분 투자, 조인트 벤처 설립을 통한 투자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조선 투자 관련해선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조선소 지분 인수나 시설 투자 등을 폭넓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소식도 있죠?

[기자]

한시적으로 비자를 면제해 주는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중국 단체 관광객에게 한시 비자 면제를 해주는 계획을 다음 달 중 발표하고, 3분기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비자발급 면제는, 중국이 지난해 11월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따른 화답 성격이기도 합니다.

[앵커]

박규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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