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세 번째 개혁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내고 더 돌려받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달라지는 건지 하나씩 살펴봅니다. 

김기송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88년, 보험료율 3%로 출발한 국민연금은 93년 6%를 거쳐, 98년의 9% 수준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 이른바 받는 돈은 40%인데 비해 훨씬 적은 수준인 만큼 오는 2055년이면 기금이 소진될 거란 우려가 커지자 조정에 나선 겁니다.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되면 받기 시작하는 연금액은 소득의 43%로 높아집니다.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지만 급격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폭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정부안이 나온 지 6개월 만에 모수개혁은 이뤘지만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모수개혁만으로는 연금 고갈 시점을 9년 정도 늦추는 단기 처방이기 때문입니다. 

[석재은 /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이나 수급 연령 인상 부분도 얘기돼야 할 것 같아요.] 

특정 세대에 대한 유불리도 지적되는 만큼 모든 세대가 납득 가능한 연금개혁 공은 국회 특별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