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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윤지해 부동산 R114 수석 연구원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정부가 강남 3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하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토허제는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에 반하는 조치인데 무슨 도깨비방망이처럼 휘두르고 있으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토허제 재지정 파장,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윤지해 부동산 R114 수석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Q. 국토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시행은 24일. 나흘 남았는데요. 어제 갑작스러운 대책 발표 후 시장에선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나요? 

Q. 토허제를 특정 구역이나 동이 아닌 자치구 전체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이렇게 초강수를 뒀을까요? 

Q. 토허제는 일단 6개월 시행 예정인데요. 해당 지역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거래는 확 줄어들까요? 

Q.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등은 지난달 토허제 해제 때 제외됐습니다. 그래도 신고가가 나온다는데 토허제 유지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것 아닌가요? 



Q. 토허제 지역의 갭투자가 금지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결국 집값도 부추기게 될까요? 

Q.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등 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도 5월로 앞당겨 낮추기로 했습니다. 매매나 전세 수요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Q. 강남 3구의 토허제 해제 이후 갭투자가 늘었습니다. 지방 수요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지방 부동산 회복될 가능성 있을까요? 

Q. 국민의 힘이 수도권 유주택자가 지방 주택을 살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토허제 재지정이라는 초강수가 나왔는데 공급 물량, 통화 정책 방향등을 감안할 때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 집값 동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