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회가 국민연금의 개혁에 합의했습니다. 

보험료는 28년 만에 인상되고, 받게 되는 연금 액수도 올라갑니다. 

이로써 이전 정부 때부터 몇 차례 시도했지만 매 시도 과정마다 난항을 겪었던 연금개혁의 일부가 달성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은 내는 돈과 받는 돈의 수치만 바뀌었을 뿐, 구조적인 문제, 이를테면 공무원연금과의 통합 등은 새로운 특별위원회로 공이 넘어갑니다. 

개편된 내용과 앞으로 논의할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기송 기자. 본회의 통과는 아직인데, 언제쯤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잠시 후인 3시 반부터 본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여야는 내는 돈을 뜻하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 받는 금액인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지만 급격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인상률을 조금씩 높여 최종 인상률이 13%가 되는 겁니다. 

금액으론 2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12만 원 정도 오르는데, 절반은 회사가 내기 때문에 가입자 실제 부담은 월 6만 원 정도 오르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만 65세부터 받는 연금은 지금 수준보다 9만 원 정도 올라 129만 원을 받을 전망입니다. 

[앵커] 

다만 아직 남은 쟁점들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자동안정화장치에 대해선 여야가 이견이 좁히지 못하고 특위로 논의를 넘겼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여당은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실질적인 연금 삭감 장치라고 반대입장입니다. 

구조개혁도 시급하단 지적이 나오는데요. 

기금이 소진된 이후 그해 거둬들인 보험료만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주는 상황이 되면 이번 모수개혁만으론 재정이 충당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