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뜨겁게 달아오른 서울 부동산 분위기와 달리 지방은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는 곳이 적지 않죠.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결국 팔을 걷고 나섰는데요. 

내일(21일)부터 악성 미분양 주택 3천 채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어떤 절차로 매입이 이뤄지나요? 

[기자] 



정부는 내일 악성 미분양 매입공고를 실시해 매입 절차를 본격 시작합니다. 

지난 1월 말 악성 미분양 주택이 2만 2천800 가구로 약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자 지난달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한 건데요. 

매입 대상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친 후에도 분양되지 못한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이 대상입니다. 

정부가 혈세로 건설사 물건을 사준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매입가격이 관건인데요. 

정부 역시 특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경매 방식으로 저렴한 주택부터 사들인다는 구상입니다. 

정부가 매입 상한가를 감정평가액 83% 수준에서 정하고, 건설사가 희망가격을 제시했을 때 희망가격이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합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판단한 후 확대매입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앵커] 

이번 대책, 실효성이 있을까요? 

[기자] 

이번 3천 채 매입으로 침체된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란 시선이 지배적입니다. 

또 정부가 일부 물량을 흡수하는 것을 경기를 살리는 근본적 조치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올해 들어 돈줄이 막힌 중견 건설사가 잇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있고 서울 집값 급등으로 양극화도 더 확대되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민간의 매입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이틀 전 권성동 여당 원내대표도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정부도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지방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추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