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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실업급여 제도가 대폭 변경되면서 지급액과 기간이 늘어나자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액이 인상되고 지급 기간도 늘어나자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24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9년 10월부터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기존 90~1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났고, 지급액도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됐습니다.

분석 결과, 실직 전 받은 평균 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비정규직 비중이 0.1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실업급여가 인상된 2019년 이후로 적용하면, 비정규직이 24만 1천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2018년 6조 7천억 원에서 2023년 11조 8천억 원으로 약 80% 폭등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받는 금액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가 실수령하는 월급은 184만 3463원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월 최소액은 189만 3120원으로, 결과적으로 실업급여가 더 많은 상황으로 이러한 '역전 현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나타난 기형적인 현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