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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토허제 뒤집기 파장…강남 집값 잡힐까?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3.20 05:49
수정2025.03.20 07:44

[앵커]

정부가 결국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해제 한 달여 만에 원위치로 돌리면서 시장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토허제 재지정이라는 초강수가 나왔는데 이미 치솟은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단기적으론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거란 관측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수준을 넘어 반포, 용산구까지 확대 지정을 했고, 필요시 추가 지정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집값 상승세를 꺾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인만큼, 당장은 거래량과 거래가격 상승세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토허제 지정 때도 초기 2년 간 인접 지역 집값이 9%가량 하락한 바 있는데요.

다만 장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구조적으로 서울 분양시장의 낮은 공급과 내년 준공물량 감소, 또 봄 이사철의 전셋값 상승 등을 감안하면 강남권 집값이 꺾이기 쉽지 않아 섭니다.

이번에 토허제로 묶이지 않은 영등포·마포·서대문구 등에 투자 수요가 몰리는 등 풍선효과 우려도 제기됩니다.

[앵커]

홈플러스 관련 소식도 보죠.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MBK파트너스 검사에 들어갔네요?

[기자]

금감원이 어제(19일) 오후 MBK를 상대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MBK를 상대로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시점, 홈플러스 회생신청 결정 시점, 전자단기사채 발행과 판매과정의 부정거래 의혹 등을 집중 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사모펀드를 전격 검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원장은 증권사들이 홈플러스 채권을 불완전판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경과와 민원 동향 등을 감안해 불완전판매 점검 시기와 강도를 조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상상인저축은행이 어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를 받았다는 소식도 있죠?

[기자]

금융위원회가 어제 업계 10위권인 상상인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습니다.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상상인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 자본비율이 10.5%로 규제 비율인 8%를 넘긴 하지만, 당국 권고치인 11%보다 낮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을 권고했습니다.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 동안엔 저축은행 영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당국은 경영실태평가에서 4등급을 받은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습니다.

[앵커]

박규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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