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선고일 오늘 공지 안한다"…다음 주로 넘어갈 듯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3.19 17:48
수정2025.03.19 18:31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형준 기자, 헌법재판소 발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3주가 지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선고기일을 오늘 발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유력하게 점쳐왔던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21일 선고하려면 오늘 중에 기일을 통지할 것으로 관측돼 왔는데요.
헌재는 아직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극단적 대립 상황에서 정국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만장일치의 탄핵 인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간이라는 관측과, 또 헌재 내부 법리 논쟁으로 기각·각하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보는 시각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도 넘기면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되는 건가요?
[기자]
다음 주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전례를 살펴봤을 때 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엔 선고기일 사흘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이틀 전에 선고일을 고지했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도 남아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는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등 윤 대통령 사건과 일부 겹치는 쟁점들도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윤 대통령 선고와 함께 내릴지도 현재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형준 기자, 헌법재판소 발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3주가 지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선고기일을 오늘 발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유력하게 점쳐왔던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21일 선고하려면 오늘 중에 기일을 통지할 것으로 관측돼 왔는데요.
헌재는 아직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극단적 대립 상황에서 정국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만장일치의 탄핵 인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간이라는 관측과, 또 헌재 내부 법리 논쟁으로 기각·각하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보는 시각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도 넘기면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되는 건가요?
[기자]
다음 주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전례를 살펴봤을 때 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엔 선고기일 사흘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이틀 전에 선고일을 고지했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도 남아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는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등 윤 대통령 사건과 일부 겹치는 쟁점들도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윤 대통령 선고와 함께 내릴지도 현재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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