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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선고일 오늘 공지 안한다"…다음 주로 넘어갈 듯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3.19 17:48
수정2025.03.19 18:31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형준 기자, 헌법재판소 발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3주가 지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선고기일을 오늘 발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유력하게 점쳐왔던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21일 선고하려면 오늘 중에 기일을 통지할 것으로 관측돼 왔는데요. 

헌재는 아직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극단적 대립 상황에서 정국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만장일치의 탄핵 인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간이라는 관측과, 또 헌재 내부 법리 논쟁으로 기각·각하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보는 시각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도 넘기면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되는 건가요? 

[기자] 

다음 주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전례를 살펴봤을 때 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엔 선고기일 사흘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이틀 전에 선고일을 고지했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도 남아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는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등 윤 대통령 사건과 일부 겹치는 쟁점들도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윤 대통령 선고와 함께 내릴지도 현재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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