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갭투자 제한…서민 돈줄까지 막힐라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3.19 17:48
수정2025.03.19 18:31
[앵커]
오늘(19일) 금융당국 차원의 새로운 대출규제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갭투자 차단을 위해 돈 줄도 조이는 분위기입니다.
대출은 은행들이 알아서 조이고, 금융당국은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토지거래허가 지역이 아니라도 다주택자의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고, 실수요자라도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최나리 기자, 어떤 부분에서 금융당국 모니터링이 강화되나요?
[기자]
우선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서울의 경우 구별로 주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취급 현황을 들여다보는 것인데요.
다주택자, 갭투자, 외지인 등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 가능성에 따라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오후 기자간담회를 가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갭투자 관련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특히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는 실거주 요건 때문에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토허제 지역 외에서도 갭투자 대출을 막기 위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가 즉각 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는 7월로 예정됐던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은 오는 5월로 앞당겨집니다.
[앵커]
대출 실수요자까지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군요?
[기자]
현재 5대 은행 중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다주택자도 지역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데요.
이번 조치에 따라 두 은행도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제한을 검토 중입니다.
'전세 낀 주택 매입' 이른바 갭투자에 쓰일 우려가 있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다시 제한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이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NH 농협은행도 오는 21일부터 서울지역의 조건부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오늘(19일) 금융당국 차원의 새로운 대출규제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갭투자 차단을 위해 돈 줄도 조이는 분위기입니다.
대출은 은행들이 알아서 조이고, 금융당국은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토지거래허가 지역이 아니라도 다주택자의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고, 실수요자라도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최나리 기자, 어떤 부분에서 금융당국 모니터링이 강화되나요?
[기자]
우선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서울의 경우 구별로 주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취급 현황을 들여다보는 것인데요.
다주택자, 갭투자, 외지인 등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 가능성에 따라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오후 기자간담회를 가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갭투자 관련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특히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는 실거주 요건 때문에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토허제 지역 외에서도 갭투자 대출을 막기 위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가 즉각 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는 7월로 예정됐던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은 오는 5월로 앞당겨집니다.
[앵커]
대출 실수요자까지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군요?
[기자]
현재 5대 은행 중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다주택자도 지역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데요.
이번 조치에 따라 두 은행도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제한을 검토 중입니다.
'전세 낀 주택 매입' 이른바 갭투자에 쓰일 우려가 있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다시 제한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이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NH 농협은행도 오는 21일부터 서울지역의 조건부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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