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합의 처리' 의지 보여주면 연금특위 발족"…복지위 오후 회동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3.19 15:24
수정2025.03.19 15:44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속히 오늘이라도 합의해서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대해 20일 본회의 처리를 하자고 하는데 말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구조개혁에 대한 합의 처리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면 '합의 처리' 문장 없이도 연금특위를 발동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해 여야 간사·정부 간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박주민 복지위원장 주재로 양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날 예정입니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의 모수개혁안을 복지위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밖에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추가 쟁점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쟁점에서 합의에 이를 경우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모수 개혁안 내용을 담은 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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