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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만에 토허제 재지정…강남3구·용산 묶였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3.19 14:48
수정2025.03.19 16:32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지 한 달여 만에 규제를 되살렸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요동친 집값에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되는데, 심지어 기존보다 규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 내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발표했습니다. 



잠실과 삼성, 대치, 청담 지역 내 토허제를 푼 지 한 달여 만에 규제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상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전체 아파트로,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섯 달간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내 약 40만 호의 아파트에서는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일명 '갭투자'가 제한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일부 지역 내 토허제 재지정과 확대에 대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강남 3구의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갭투자를 비롯한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그런 유형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에 진화하지 않으면 추후에 더 이상거래가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시장이 과열된 양상을 보일 경우 추가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현재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될 경우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한편, 이번 규제 발효 시점이 닷새가 남은 상황에서 막판 매수세가 몰릴 경우 시장의 혼란이 극심해질 전망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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