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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지정됨에 따라 금융권의 '핀셋 대출 조이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 최대 리스크로 3.8% 이내로 관리해서 장기적 하향 안정화시킨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다주택자·갭투자자·외지인 등 투기적 수요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당초 제한을 두지 않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일부지역에 한해 검토 중입니다. 다른 주요 시중은행들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존 규제 외 추가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오는 7월로 예정됐던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오는 5월로 조기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합니다.

투기수요와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주택시장의 거래질서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병행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강력히 조치하고, 청약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절차 강화 등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도 높게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