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해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5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수로는 600건 넘게 적발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정보윤 기자, 가뜩이나 세수 부족한데 나랏돈이 엉뚱한 데 쓰였다는 거잖아요 

[기자] 

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의 탐지시스템을 통해 8천 건이 넘는 부정 징후 의심 사업을 추출했는데요. 



2023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행된 대상 사업 중 630건이 부정 수급으로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적발 건수와 비교하면 28%가량 늘어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적발 금액은 49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0%가량 줄었습니다. 

불법 하도급이나 허위계약 등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계약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 적발됐습니다. 

[앵커] 

어떤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하는 사례들이 적발됐나요? 

[기자] 

구체적으로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장비에 라벨을 덧붙여 새로 구매한 것으로 허위계약서 꾸며 보조금 횡령하는 방식이 적발됐는데요. 

이러한 쪼개기 계약이나 허위계약 등 거래계약 과정에서의 부정(392억 원)과 가족 간 거래(39억 원)가 전체 적발금액의 87.4%를 차지했습니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 사업들은 소관 부처에서 부정수급 심의위원회나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이 이뤄지는데요.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 배제, 명단 공표 등의 제재 조치가 이뤄집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