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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주택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한 서울ㆍ수도권 주요 지역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권 자율관리 강화도 추진됩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오늘(19일) 주택안정화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선순위 전세(대출)가 설정된 주택에 후순위로 주담대를 취급할 경우 관련 리스크를 평가‧반영해 대출이 적정하게 취급되었는지 등을 점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금융권에서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를 제한하고 갭투자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정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현행 월별ㆍ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은 지역별로도 가계대출 모니터링‧관리를 한층 강화합니다.

이에 지역 내 신규 취급 주택관련 대출이 기존 대출 상환분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관리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조정하는 일정을 기존 7월에서 5월로 앞당긴다고 밝혔습니다.

정책대출도 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는 등의 관리 강화에 들어갑니다.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를 모니터링해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금리를 올려 수요를 막겠다는 겁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