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동산 불안시 특단 추가조치"…토허제 다시 묶나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3.19 08:35
수정2025.03.19 08:4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일부 지역 주택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 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며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장 질서 교란 등 투기 거래를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습니다. 최 대행은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작됐고, 4월 2일에 상호 관세도 예고돼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한걸음, 한걸음'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분야의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고 주요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방안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경제규제 개선 과제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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