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자금 세탁으로 의심되는 가상자산 거래가 최근 2년 사이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내 규제 장벽은 높이면서도 해외 사업자들에 대해선 뒷짐을 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심거래정보(STR) 보고 건수는 1만 9천600여 건입니다. 



재작년보다 20% 넘게 오른 수준으로, 지난 2022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의심거래정보는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자금 세탁이 의심된다고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업계에선 통상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계된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규제가 도입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제한 조치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신고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입출금을 금지하고 카드사들도 불법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막고 있습니다. 

민간 조치만으로 의심거래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FIU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 미신고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불법 영업 기준'이 모호하고 해외 계좌를 보유한 내·외국인에 미칠 영향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입니다. 

경찰청도 FIU로부터 해외사업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의뢰했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황석진 /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당국 등에서는 이런 거래소가 국내에서 열리지 않게끔 조치를 한다든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거래소를 이용해 피해 사례가 확인이 된다면 강력한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해외사업자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국무조정실은 "관계기관 간 원활한 협의를 위한 역할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