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미국 정부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보안 관련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와의 기술 협력 등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 1월,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기타지정 국가', 민감국가 목록에 최하위 단계로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보안 관련 문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나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된 겁니다. 

해당 정보는 연구소가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해당 직원이 정보의 수출통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이에 불구하고 직원은 외국 정부와 소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감국가 지정 배경과 관련한 또 다른 이유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기술 분쟁을 겪은 데 따른 결정이라는 겁니다. 

미국으로부터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기술과 에너지 협력을 제한받게 되며 최악의 경우 수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 페널티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FTA,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서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기술 협력에 대한 부분을 배제시키는 것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미국과 협력하는 부분이 꽤 있는데 단절했을 경우 미국도 손해 보는 부분이 있어서….] 

당장 다음 달 15일부터 미국 정부의 특별 관리가 발효될 예정인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이번 주 중으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목록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