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잘 진행되는 듯했던 국회 연금개혁 논의도 다시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에 이르면서 모레(20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야당은 개혁안 단독 처리까지 거론하고 나섰는데요. 

정보윤 기자, 연금개혁은 핵심쟁점에서 일부 합의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또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요? 

[기자] 



여야는 내는 돈, 보험료율 13%, 받는 돈, 소득대체율 43%라는 모수개혁에는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구 조율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연금특위 구성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해야만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는데요.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를 우선 해결한 뒤 연금특위의 문구 기재 여부를 논의하기로 해놓고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주장입니다.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워질 경우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 단독 처리까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따라 사실상 오는 20일 본회의에서는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도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여야가 진전이 있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는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안을 바탕으로 여야가 협상을 이어나갈 방침이라 이르면 다음 달 초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열자고 제안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게 먼저라고 맞서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마약 상설특검' 등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