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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당이 제안한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오늘(18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해당 발언과 관련해 "당에서 발표한 만큼 여당과 논의해 검토할 것"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첫 번째 이후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이러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야당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세법 개정안조차 없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방 주택 구매 시 이미 양도세 중과가 한시법으로 완화됐고, 종합 부동산세도 크게 완화돼 추가적인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선심성으로 늘어놓은 얘기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