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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실거래가 뛰는데, 토허제 풀었다…오세훈 책임론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3.18 14:50
수정2025.03.18 19:13

[앵커] 

지난해 말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올해 초 다시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 전부터 이미 집값이 오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최지수 기자, 1월 실거래가지수, 얼마나 올랐습니까? 

[기자]

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2%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계엄 불확실성 여파로 0.29% 하락했다가 올해 다시 상승 전환한 겁니다. 

특히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이 0.4% 뛰어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대출을 옥죄면서 10월 이후 실거래가가 주춤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올해 은행별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리셋돼 대출에 숨통이 트이면서 실거래가가 다시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지난달 서울시가 토허제를 해제하면서 강남권 집값엔 불이 붙었는데요. 

대표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송파구 '잠실 엘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에만 4차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말 최고가 27억 7천만 원에서, 지난달 28억 1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갈아치운 뒤 30억 원까지도 거래됐습니다. 

[앵커] 

이러면 결국 서울시의 규제 해제 시점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기자] 

서울시가 규제를 성급하게 푼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허제는 집값 급등 우려 지역에 정해 시장 안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매매시장이 꿈틀 하는 상황에서 규제를 푼 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에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을 토허제 지역으로 지정해 계속 유지해 왔는데요. 

심지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한 해 동안 실거래가지수가 22.09% 급락했던 2022년에도 토허제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은 2023년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어떤 경우든 강남 집값 오르는 것은 최대한 억제하겠다"라고 밝혔고, 지난해 신년간담회에서도 "서울 집값은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규제철폐'라는 명목으로 갑작스럽게 규제를 풀었는데요. 

오 시장이 조기대선을 노린 무리수를 두면서 안 그래도 집값 양극화가 가속화하는 상황 속 강남권 집값 급등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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