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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강남 3구 위주로 집값이 뛰면서 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당국에서 엇갈린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내리되 대출은 너무 늘리지 말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도 검토한다는데요. 강남3구에서 촉발된 집값 급등,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전문가들과 토론해보겠습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강남 3구의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는 가계 대출 증가에 금융당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의 속도입니까?

Q. 은행 대출 증가세가 강남3구의 집값을 밀어올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대출이라는 실탄의 도움없이도 상승 탄력을 받고 있나요?

Q. 금융당국도 어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금융권이 3월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선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당국의 관리 방향은 무엇인가요?
 
Q. 강남 3구의 집값 상승이 마용성과 한강 인접 지역으로 확산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확산세를 우려할 만한 상황인가요?

Q. 가계부채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죠.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세계 1,2위를 다툰다는 걱정스런 통계도 있는 반면 한편으로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가계부채, 경제 안정을 위협할 만한 상황인가요?

Q. 오세훈 서울 시장은 강남 3구의 집값 상승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면 토허제를 재지정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허제 재지정 필요한 상황인가요? 
 
Q. 경제 상황만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집값을 자극한다면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할까요?

Q. 전국적인 집값 하락세속에서 서울 강남 지역과 선호지역 위주로만 집값이 급등하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주택자 규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3단계 스트레스 DSR이 7월부터 시행됩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면 오히려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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