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여당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울의 고가아파트에 투자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에 대한 대책인데요.

서주연기자, 국민의힘이 추가로 지방에 집을 사는 데 대한 완화책을 언급했다고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첫 번째 이후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주택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다만 두번째 구입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수도권, 지방, 양극화 현상을 해소한다는 취지라고요?

[기자]

권 원내대표는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 임대사업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는데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2주택자는 양도세율을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 각각 더 내도록 했습니다.

권 대표는 이같은 정책이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는데요.

정부여당은 이같은 징벌적 과세란 지적에 따라 중과세 조치를 지난 2022년 5월부터 해당 조치를 현재까지 유예 중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