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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출범한 금융당국 보험개혁회의에서 확정된 74개 과제 중 23개 과제가 이행 완료됐습니다.



오늘(18일) 금융위원회는 "남은 과제도 끝까지 개혁을 이행할 것"이라며 "보험개혁 점검반을 통해 과제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제도개선에 필요한 입법조치 등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우선 제도개선의 방점은 간소화, 시각화, 디지털화, 표준화 등입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정보를 확대하고, 보험금 지급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이번 개혁으로 보험민원 처리 절차도 금감원에서 분쟁 민원에 집중하도록 개편해 비분쟁 단순 민원 약 7천여건이 협회로 이첩돼 민원처리 속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험상품 개선과 관련해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 확대 등으로 노후를 지원하는 방안이 앞서 발표됐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보험료 합리화로 연간 약 3% 보험료 인하 효과와 경상환자 1인당 평균 89만원의 향후 치료비 절감이 기대됩니다. 실손보험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으로, 연간 약 30~50% 보험료 인하 방안이 거론됩니다.

또 임신출산 보장 확대로 연간 약 20만명의 임산부 보장이 가능해졌으며, 3천489명의 대리운전기사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로 전국 1천853개 시장과 27만여개 상점이 추가로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과제들과 함께 보험사 내부통제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