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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감국가에 韓 등록…안덕근 조만간 방미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3.17 17:48
수정2025.03.17 18:32

[앵커] 

미국이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외교 공백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가운데 원자력 등 에너지 기술 협력 차질 우려에 정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동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분류하기로 한 건 지난 1월 초입니다. 



최하위 범주로 예고되긴 했지만, 실제 발효되면 첨단 기술 연구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인공지능(AI)이나 원자력 등에서 미국국립연구소와 협력할 때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발효를 한 달쯤 앞둔 최근 뒤늦게 인지하고 대응하기 시작했는데, 탄핵에 따른 정치불안이 주요 원인이란 지적입니다. 

[신율 /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한덕수 총리가 사실 미국 통이자 통상 전문가인데, 직무가 정지돼 있잖아요. 미국 내 라인 동원하는 건 한 두 사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게 총동원돼서 그게 결합돼서 대응을 해야 하는 건데, 제대로 (외교) 라인이 작동할 수가 없었겠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17일)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해달라"라면서 "산업부 장관이 이번 주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해 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장관은 이번 주 후반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방미가 성사되면 한국을 민감국가에서 배제해 달라는 정부 요청을 전달하는 한편, 알래스카 가스 개발이나 원전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전망입니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도 미국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임명되면 방미 일정을 잡고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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