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제갈현숙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던 여야가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43%에서 접점을 찾았습니다. 연금 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는데요. 모수 개혁만으로 기금 안정 효과가 충분한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전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제갈현숙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Q. 국민연금 개혁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야당이 정부와 여당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합의가 이뤄질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룬대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가 되면 기금 고갈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Q. 소득대체율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것은 국민연금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을 하루라도 늦추면 몇백억씩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여전히 개악이라고 보시는지요? 

Q. 야당은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거부했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어떤 내용이길래 수용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Q. 자동조정장치가 모수 개혁을 좌초시킬 수 있는 뇌관이 될까요? 

Q. 야당은 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도 조건으로 내걸었죠. 지급 보장 명문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저소득층도 그렇지만 자영업자들도 보험료율 인상을 부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기업들도 인상분의 절반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배려는 필요 없을까요? 

Q. 일각에선 이번 모수 개혁에 대한 의견 접근을 놓고 "여야가 정치적 공방 속에서 합의를 도출하는데 급급했을 뿐이다. 구조개혁을 통한 실질적 개혁에는 미흡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꼭 필요한 구조개혁을 들어주신다면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