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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 "상호관세 후 새 협정"…한미 FTA 재협상?

SBS Biz 김성훈
입력2025.03.17 11:23
수정2025.03.17 11:44

[앵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호관세가 발효된 뒤, 각각의 무역대상국과 양자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도 다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기존에 맺은 무역 협정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기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현지시간 16일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설명했는데요. 

루비오 장관은 "기준선을 재설정하고, 이후 국가들과 잠재적인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양자 협정의 토대가 될 '새 기준선'으로는 공정성과 상호성을 언급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FTA 등을 통해 관세 혜택을 보고 있는 국가들도 상호관세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한 겁니다. 

[앵커] 

이 발언에 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관세 면제 요구를 전달했는데,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첫 만남을 가졌는데요. 

정 본부장은 "한국에 대한 관세 면제나 적어도 주요국들에 비해 비차별적 대우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과일과 소고기 등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역 문제와 철강 등 중국산 제품의 우리나라를 통한 우회 수출 문제 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무장관의 발언에 비춰볼 때, 현재의 한미 FTA를 대폭 수정하거나 아예 FTA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그 근거로 내세울 내역에 따라 변화의 폭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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