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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방산기업에 윤리경영운영체계, ESG 체계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방산기업 윤리경영체계 도입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방산기업의 윤리경영 확산위해 한국화된 평가 기준과 인센티브 등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산기업도 ESG 등 반부패 규제 흐름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 평가(윤리경영, 부패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세계적 ESG 확대 추진에 따라 가겠다는 겁니다.

이어 "유럽 주요국에서 공급망 ESG 실사법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EU의회의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지침 발표와 함께 법제화 추진 등 전세계적으로 ESG 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이를 실시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부 방산기업이 자체적으로 ESG 대응을 위한 준비를 추진 중이지만, 방위사업의 특수성과 인력·비용 문제 등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정부가 ESG 경영에 대한 업체의 동기부여 정책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ESG 체계 내용은 투명성과 반부패평가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도입 이후 정부는 방산기업이 해당 기준을 맞출 경우,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인센티브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방산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데 정부에서 이윤을 붙이지 않고 원가로 보장을 해주든지, 제재를 할때 제재를 감경해 주는 등 다양한 방법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방산업체는 약 90여 개 정도로,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수천 개에 달하는 상황인데,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해당 업체들을 구분해 ESG 평가를 할 것인지,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방안은 올해 연구용역을 거쳐, 이르면 2027년 도입이 확정될 예정으로, 이번 KDDX 사업 수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