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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부에 선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뒤 3주 가까운 시간 동안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해왔습니다.

헌재는 이번 사건처럼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는데, 아직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고지가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또는 내일(18일) 중 헌재가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번 주 후반에는 사건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이미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웠습니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깁니다.

이처럼 평의에 시간이 걸리는 데에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이 제기한 쟁점이 워낙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관들은 쟁점별 검토를 마치는 대로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헌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한덕수 선고 먼저해야 판단하면 선고 늦춰질 수도
헌재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사건의 결론을 낸다는 방침을 사건을 접수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재 심리에 영향을 끼칠 변수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결론 도출과 관련해 심리가 늦어지면 이번 주에도 선고가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동시에 심리 중입니다.

재판관들이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거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할 경우, '전원 일치' 결론을 고수해 조율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상황이 생긴다면 그만큼 선고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선고일이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대통령실은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하루하루 살얼음판 위를 걷는 분위기"라고 "언론과 집회 동향 등을 살피면서 하루하루 긴장감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승복 메시지를 낼지는 변호인단이 대통령님과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