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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 두달간 까맣게 모른 정부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했지만, 우리 정부가 두 달 넘게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포함됐으며, 다음 달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측 정부 당국자나 연구진들은 앞으로 미 DOE 산하 연구기관을 방문하거나 연구 협력을 진행하기 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과학기술계는 이번 조치로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원자력 기술 협력 연구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DOE는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 SCL에 포함하면서 정부와 어떤 협의나 소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미 정부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한미 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부 "난방료 내리거나 원가 공개해라"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전국 33개 지역난방 업체를 대상으로 난방료를 낮출 것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의 100~110% 범위에서 책정할 수 있는 민간 지역난방 업체의 난방요금 관련 규정을 오는 7월 1일부터 98~110%로 변경한 뒤 단계적으로 95~110%로 떨어뜨리기로 했습니다.

대다수 민간업체의 요금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비슷한 만큼 최대 5% 인하를 요구한 셈입니다.

정부는 또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요율이 같거나 높게 책정한 사업자에게 영업 기밀인 원가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지역난방 업체들은 “원가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혁신을 통한 원가 절감 노력을 원천적으로 막는 반시장적 정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오늘을 기다렸다, 8조 '자존심 대결'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사업비 8조 원에 육박하는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을 두고 펼치는 절친 간의 치열한 맞대결에 주목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17일) 사업분과위원회를 열고 KDDX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사업 방식을 심의합니다.

최종 결정은 다음 달 초 방사청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 8000억 원을 들여 6000톤(t)급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HD현대의 정기선 수석부회장과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이 이 사업에 사활을 걸면서 오너 3세간 자존심 대결 양상으로도 흐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방사청이 사업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정하면 HD현대중공업이, 경쟁입찰 방식이라면 한화오션이 유리하다고 관측합니다.

제3의 선택지로 ‘공동설계 및 선도함 동시건조’ 방안도 나옵니다.

◇ MBK 김병주, 결국 사재 출연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소상공인 거래처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의 대주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김병주MBK파트너스 회장이 재정 지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소상공인 거래처의 결제대금 규모 파악에 나섰습니다.

홈플러스의 비차입금성 부채를 고려하면 사재 출연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추정입니다.

◇ 현대모비스·신한銀 '공급망 금융' 동맹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현대모비스와 신한은행이 ‘공급망 금융’ 동맹을 맺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다음 달부터 현대모비스의 부품 유통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 부품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 서비스에 나섭니다.

부품 구매용 대출과 팩토링(매출채권 담보 대출)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현대모비스의 전국 1200여 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협력사 공급망 대출 규모는 연간 500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기존 현대자동차그룹 여신전문금융사인 현대커머셜이 맡던 협력사 대출을 시중은행에 넘긴 ‘파격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룹 내 여신전문회사가 아니라 외부 금융회사를 택하면 현대모비스 협력사의 전체 거래 내역과 부품 재고현황 등 민감한 정보를 공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 파트너 교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쉽게 안 가라앉는 서울 아파트값…노도강, 금관구도 꿈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반년 만에 5000건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5일 집계 기준 5138건을 기록해 작년 8월 이후 6개월 만에 5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여파입니다.

서울시가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거래량 증가세는 서울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서울 내에서 대표적인 집값 약세 지역으로 꼽히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및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역시 지난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3개월 만에 상승하며 꿈틀거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