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균형발전(PG) (사진=연합뉴스)]

균형 발전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가 여전히 크지만, 최근 들어 이 격차가 개선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오늘(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균형발전 불평등도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방균형발전법 등 현행법이 규정한 균형 발전의 4대 요인인 발전 기회 균등, 자립적 성장 역량 강화, 삶의 질 향상, 지속 가능한 발전 등 4대 요인을 중심으로 14개 진단 분야, 27개 세부 지표를 설정해 2003∼2022년 전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평등도를 측정하고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전국적인 균형 발전 불평등도는 2003년 이후 크게 개선되며 2014년에는 2003년의 45.3% 수준까지 감소했다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파로 다시 소폭 상승한 뒤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이후 조선·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위기로 불평등도는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불평등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3년 57% 수준이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2017년 66%, 2018년 74%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이는 수도권이 산업·인구·자본을 지속적으로 흡수하며 지방과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방 경제 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지방 소멸 위기를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2018년을 정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평등도 격차가 4년 연속 축소되고 있다며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비수도권 내 격차는 2003년 43%에서 2017년 34%로 점진적으로 축소됐으며 이후 26∼43% 범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이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언급했습니다.

4대 요인별 불평등도 조사 결과 자립적 발전 역량 부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 50%대를 유지했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자립적 발전 역량 격차는 2016년에는 70%대, 2020년에는 80%까지 확대된 데 이어 2022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2015년 이후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이 증가하면서 지식기반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산업이 인재 확보가 쉬운 수도권에 자리 잡으면서 생산성 격차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균형발전은 단순히 '잘 사는 지역'과 '덜 사는 지역'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출생 지역과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립적 발전역량을 갖추도록 균형발전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