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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정부 셧다운 피했다…상원, 예산안 처리

SBS Biz 김성훈
입력2025.03.15 16:26
수정2025.03.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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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슈머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14일 미 상원은 예산안 처리시한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54표, 반대 46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하원에서 공화당이 단독으로 마련한 이 임시 예산안은 올해 9월 말까지 전체 예산 규모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되, 국방 분야 지출은 60억 달러 정도 늘리면서 비(非) 국방 지출을 130억 달러 정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非)국방 분야에서의 지출을 어떻게 감축할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결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하원에서 이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애초 반대 가능성도 시사했으나 막판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상원 의석 구조상 민주당이 일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지면서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입장을 바꾼 것겁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밤 예산안을 비판하면서도 셧다운이 더 나쁘다는 이유로 예산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원 본회의 정식 표결 이전에 이뤄진 절차 투표(토론을 종료하고 표결을 실시할지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슈머 원내대표와 9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습니다.

상원은 100석 중 공화당 53, 민주당 47석(무소속 2명 포함)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 처리 뒤 슈머 의원에 대해 "옳은 일을 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도 "배짱과 용기를 보였다"라면서 슈머 원내대표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원로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했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의원(민주·뉴욕)은 "깊은 분노와 배신감"을 표시하는 등 민주당 내에서는 슈머 원내대표의 선택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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