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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이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대비과제가 추진됩니다.



금융당국은 인구·기후·기술 3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를 오늘(16일) 발표했습니다. 총 5대 분야, 11개 세부과제로 구성됩니다.

우선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보험산업이 국민의 노후 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고령층 지원상품 등을 출시합니다.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해 연금보험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노후대비를 지원합니다. 톤틴·저해지 연금이란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보험료 적립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계약 유지자의 연금액을 증액시키는 상품으로 일반상품 대비 연금액 38%의 상승효과가 기대됩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초 상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험사 자회사가 요양, 건강관리, 장기임대 관련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요양산업의 경우, 요양시설 운영과 건강관리 서비스 등과도 연계 가능한 시니어 푸드 제조·유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합니다. 또한, 요양시설 진출 활성화를 위해 토지 용도제한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양 이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도 허용하며, 실버주택의 위탁운영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회사도 영위를 허용합니다.

건강관리 자회사의 경우 복지부가 인정한 비의료 서비스 업무(전문의 통한 건강상담 서비스 등)들을 추가로 확대하며, 보험사 자회사의 장기임대주택 운영을 신규로 허용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합니다.

포괄주의로 운영하고 있는 부수업무의 경우 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다양한 업무를 허용합니다. 특히 인구감소로 보험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반려동물 연관 사업을 플랫폼에서 한번에(One-stop)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수업무를 허용합니다.

자율주행차 전용상품 도입…일반車보다 낮은 사고율 반영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상품을 도입합니다.

2027년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시스템 결함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신규 담보를 개발합니다.

자율주행차 보험료 산정 시 일반자동차보다 낮은 사고율을 반영하는 등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합니다.

이밖에 보험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보험개발원, 신용정보원 등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인프라)도 확충합니다.

또한, 기후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을 지원합니다. 지수형 날씨보험은 사전에 정한 날씨지수(강수량, 강설량, 폭염일수 등)가 정상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 날씨지수 수준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상품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발전소 등에 대한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시 위험통계가 부족한 경우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는 재보험사 협의요율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험 실수요자에 한해 위험을 보장하도록 피보험 이익을 명확히 하며, 날씨지수를 정교화하는 등 상품개발 원칙도 마련합니다.

신시장 개척 지원…해외당국 선 승인 관행 합리화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국내 보험시장 포화로 성장성 및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해외 진출을 통한 신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현재 200% 수준인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관련 지급여력비율 요건을 완화합니다. 자회사 소유 승인 시 해외감독 당국의 확인서류를 선 요구하던 관행도 합리화합니다.

실제로 한화생명의 인도네시아 은행 자회사 인수 시 양국 모두 상대편 감독 당국의 선 승인을 요구하자, 금융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선 승인에 나선 바 있습니다.

벤처기업, 부동산 상장리츠 등 국가 실물경제 지원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도 활성화합니다. 이를 위해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벤처, 상장리츠 투자시 적용되는 지급여력규제 요구자본을 합리화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보험사의 선제적 부채관리를 위해 공동재보험을 활성화하고 보험계약이전 활성화 기반을 조성합니다.

금융당국은 미래대비과제 등 보험개혁종합방안에 수반되는 법령 개정과 제도화에 집중할 계획이며, 법령 개정없이 수행할 수 있는 과제들부터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미래대비 과제를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혁신하는 보험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