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합의…개혁 첫 발 떼나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3.14 17:48
수정2025.03.14 18:28
[앵커]
지난해 연금개혁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국회 합의를 막았던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를 여야가 좁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큰 산 하나를 넘었지만 아직 합의하지 못한 부분도 많아 연금개혁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후에 받을 연금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 44% 대 43%, 1%포인트 차이로 제자리걸음하던 대립에서 한 발 물러선 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었습니다.
단, 조건을 달았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문제라든지,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수준을 높이는 문제들과 연계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여당은 이런 조건들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각각 13%,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에는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이제 남은 불씨는 고령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입니다.
야당은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여당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의원 수를 앞세워 연금개혁을 밀어붙이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처리'라는 문구를 빼고자 하는 부분은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연금 문제가)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도 없습니다.]
정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며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 야당이 제시한 조건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자동조정장치와 관련해서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해 역시 불씨를 남겼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지난해 연금개혁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국회 합의를 막았던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를 여야가 좁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큰 산 하나를 넘었지만 아직 합의하지 못한 부분도 많아 연금개혁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후에 받을 연금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 44% 대 43%, 1%포인트 차이로 제자리걸음하던 대립에서 한 발 물러선 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었습니다.
단, 조건을 달았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문제라든지,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수준을 높이는 문제들과 연계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여당은 이런 조건들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각각 13%,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에는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이제 남은 불씨는 고령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입니다.
야당은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여당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의원 수를 앞세워 연금개혁을 밀어붙이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처리'라는 문구를 빼고자 하는 부분은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연금 문제가)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도 없습니다.]
정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며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 야당이 제시한 조건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자동조정장치와 관련해서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해 역시 불씨를 남겼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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