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해 연금개혁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국회 합의를 막았던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를 여야가 좁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큰 산 하나를 넘었지만 아직 합의하지 못한 부분도 많아 연금개혁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후에 받을 연금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 44% 대 43%, 1%포인트 차이로 제자리걸음하던 대립에서 한 발 물러선 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었습니다. 

단, 조건을 달았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문제라든지,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수준을 높이는 문제들과 연계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여당은 이런 조건들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각각 13%,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에는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이제 남은 불씨는 고령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입니다. 

야당은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여당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의원 수를 앞세워 연금개혁을 밀어붙이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처리'라는 문구를 빼고자 하는 부분은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연금 문제가)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도 없습니다.] 

정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며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 야당이 제시한 조건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자동조정장치와 관련해서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해 역시 불씨를 남겼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