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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부정에서 뒷북 수습…서울시의 오락가락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3.14 17:48
수정2025.03.14 18:28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습적인 토허제 해제는 부동산 시장에 대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집값 급등'을 여전히 부정하고 있지만 투기세력을 단속하겠다며 뒷북 수습을 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 10일) : 토지거래허가가 해제된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오른다고 하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만, 거래된 물량을 확인해 보면 (보도가) 다소 앞서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더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울시는 집값 급등이 호가 위주로 취재된 것이라며 오히려 시장의 과도한 해석을 지적했지만, 이번 주 강남3구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는 통계로도 집값 상승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투기세력 단속을 위해 부동산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등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13일) 서울시는 정부 관계당국과 부동산 점검회의를 열고 "과도한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경우 토허재 재지정 추진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재규제 의지까지 밝혔습니다.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정책을 되풀이한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을 발표하기보다는 정말 더 과열이 된다고 했을 때 (상황에) 맞는 규제를 검토해 보는 것이 (맞는 방향성이 아닐까.)] 

토허제 해제 여파로 집값이 갑자기 요동치면서 가계대출마저 크게 불었습니다. 

지난달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전달 대비 5조 원 늘며 증가폭을 키웠는데, 시장에선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린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 여파를 주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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