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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승부수가 부메랑…오세훈 시장은 왜 지금 토허제를 풀었나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3.14 17:48
수정2025.03.14 18:28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에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서울 전역 집값까지 자극하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억 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잇따른 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세훈 서울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푼 타이밍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규제가 사유 재산권 침해 요소가 크고 실리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해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시점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도심에 상당 기간 적용된 토허제를 해제한 것은 적절합니다만, 시기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3월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시점을 앞두고 규제 완화가 이뤄졌고, 금리인하까지 맞물려서 해당 지역의 집값을 자극한 면도 있습니다.] 

거래가 위축되고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냉각기에 쓸만한 당근책이 다소 성급하게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승현 / 도시와경제 대표 : 갑자기 안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가격의 튐이 좀 더 크다고 봐야 합니다. 서울시장 임기 내 있었던 기간 동안 4년 정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풀었다는 것은, 어떠한 정책보다도 (영향력이) 더 크게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쏘공, 이른바 오세훈 시장이 쏘아 올린 공이라는 논란까지 불거지자 서울시는 실제 거래량이나 가격 상승이 크지 않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시장 지표는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4179건으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토허제 해제 이후 대상 지역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면서 강남 3구 매매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18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며 서울 주간 아파트값은 토지거래허가 해제가 이뤄진 이후 상승폭이 가팔라졌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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