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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정태호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이 상속세 논의를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뜻이 있으면 언제든지 열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태호 의원은 이날 '송언석 기재위원장의 상속세 개편 입장문에 대한 반박문'을 통해 "기획재정위 위원장과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과 박수영 의원"이라며 "이미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에 소위원회, 둘째, 넷째 화요일에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정례화를 요청했는데 송언석 위원장은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법안이 발의되면 언제든지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박수영 간사와 저는 어제 만나서 밥안 발의 상황을 점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과 유산취득세 관련 법안은 발의조차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법안도 제출하지 않고 무슨 심의를 하자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내부 소통부터 제대로 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의 반발로 지난해 합의된 내용도 무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작년 12월 예산 부수법안 논의 시에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정상화에 관한 여·야 간 컨센서스가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예산 부수법안 관련 여·야 간사 합의사항을 국민의힘이 걷어차면서 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직행하게 됐다. 그 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제안으로 일괄공제 8억원, 배우자 공제 10억원 제안이 있었고 여·야 간에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그런데 갑자기 배우자 상속세 폐지, 또다시 상속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유산취득세를 갑자기 제안했다"면서 "원칙과 방향도 없이 날이 바뀌면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는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세제개편은 향후 재정 수요를 고려하면서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의 행태는 국가 재정에 관한 고민은 눈곱만큼도 없는 것 같다. 아이디어 수준의 정책을 무책임하게 던지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합의된 내용은 우선 처리하자는 당부도 이어갔습니다. 그는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우선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계속 논의하면 될 일"이라면서 "진정 중산층 서민의 세금 부담 걱정을 한다면 야당 발목잡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하면 된다. 좀 진정성을 가지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송 위원장은 오늘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 한도 확대 등을 포함한 상속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야당에 조세소위를 열어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