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野 제시한 연금개혁 조건 협의…자동장치 논의돼야"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3.14 16:26
수정2025.03.14 16:4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연금특위(국민연금개혁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라며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협의에 대한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건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입니다.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합의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3가지 사항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소위 등을 통해 연금개혁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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