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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종결 이후 재판관 숙의를 2주 이상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에서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오늘 기일 공지하면 17일 가능성…그렇지 않으면 내주 중후반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서 선고를 앞둔 상황입니다.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2주가 지난 오늘 오후에도 평의를 열고 쟁점에 관해 검토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헌재는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합니다.

따라서 오늘 중에도 선고일을 발표할 경우 빠르면 17일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19∼21일에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8일에는 오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헌재에 쏠릴 관심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무리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다음 주 중후반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만약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3일만에 선고하는 셈이 됩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만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헌재 변론종결 이후 2주 경과…매일 평의 열지만 결론은 아직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직후 초반 며칠을 제외하고는 매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양쪽이 탄핵심판에서 제기한 쟁점들에 관해 하나씩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각자 견해를 정리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단계로,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부 쟁점별로 재판관들 간 견해가 크게 엇갈려 의견이 잘 모이지 않을 경우엔 다음 주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가 재판관 만장일치 결론 도출을 위해 숙의를 이어갈 경우 3월 말에서야 선고기일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를 열어 심리 중입니다.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순서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에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늦어도 4월 초엔 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