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개혁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신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간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인구 고령화와 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연금수급액을 자동으로 줄일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가 들어가야 한다고도 주장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며 소득대체율 43%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신 "국민이 불안을 덜고 연금 수령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수용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또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못박았습니다.

진 정책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조 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