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매출채권 보험료·키오스크 규제 개선 건의"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3.14 09:53
수정2025.03.14 10:17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연합뉴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정부에 매출채권 보험료 부담 경감과 소상공인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도입 시행 연기 등의 규제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오늘(14일) 중소벤처·여성·청년기업, 소상공인 관련 8개 협·단체와 함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올해 첫 번째 '성장사다리 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브즈만과 중소기업계 협·단체 대표가 정부 고위인사를 초청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입니다. 그동안 국무총리, 과기부·문체부·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하여 소관 부처 규제·애로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해왔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협·단체 대표들은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보험료 부담경감’ 소상공인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도입 시행 연기’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지자체 및 지역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8일부터 의무화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협·단체 대표들은 여성의 건강, 임신·출산, 웰빙을 위한 제품·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기술인 펨테크(Femtech) 산업 육성, 스타트업 성공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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